[정책 정보]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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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세수 부족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추경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국민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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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천억원 입니다.

세출 확대 : 20조 2천억원
세수 결손 보전 : 10조 3천억 원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지원

 

경기 부양에만 15조 2천억원이 투입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입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며, 하위 90%는 추가 10만원을 8월 중순에 더 받게 됩니다. 총 13조원 규모로, 소비 여력을 크게 보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인 29조원을 발행합니다. 상품권 할인율도 최대 15%로 상향되어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기타 소비 촉진책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환급, 숙박. 영화. 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 쿠폰 780만장 발행 등도 포함 되었습니다.
• 건설경기 활성화 : 2조 7천억원을 투입, 철도.항만 등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부동산 PF시장 유동성 공급 (5.4조)도 추진됩니다.
• 신산업. 벤처 지원 :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에 1조 3천억원의 자금이 추가 공급됩니다.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5조원이 투입됩니다.

•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 1조 4천억원을 투입해 140만명의 취약차주 채무를 경감합니다. 7년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저소득층은 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 :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이나 경영 위기인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고용안정망 강화 :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각각 19만 명, 5만 5천 명 확대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천호 추가 공급도 포함됐습니다.
• 물가 안정 :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 지원 등으로 식품업게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경제 성장 효과와 재정 건전성 논의 

•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4~0.3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 특히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 신속하게 집행될수록 효과가 커질 것으로 분석됨.
• 추가 국채 발행과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도 함께 제기.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참고 : 기획재정부)

 

 

이번 2차 추경안은 경기 침체와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입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 관리와 집행의 속도. 효율성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경안, 어떻게 보시나요?

 

내수진작과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 반등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효과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