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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정보들

[주식 정보] 미국 주식 투자 앞으로 괜찮을까?(트럼프발 세금)

by 나침반89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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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보니 깜짝 놀란 소식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소식을 공유하고자 해요.

 

 

트럼프 감세안, 그런데 왜 ‘세금 폭탄’인가?

 

트럼프가 추진하는 감세안은 겉으로는 미국인과 기업을 위한 세율 인하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자, 특히 미국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핵심: 899조(섹션 899)란?

정식 명칭: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구제책 시행(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

 

내용: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세금 정책이 자국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그 국가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얻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벌칙성 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대상: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주요 타깃. 다만, 한국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자·배당세, 어떻게 달라지나?

 

  • 기존 세율 구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인이 미국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에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 FDAP(고정·확정 연간 또는 정기 소득) 소득도 비슷한 구조로 과세됩니다.

 

  • 트럼프 감세안 적용 시 변화

899조가 적용되면, 해당 국가 투자자의 미국 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기존 세율(15%)에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추가, 최대 35%까지 세율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상 메커니즘:

1년차: 20% (15% + 5%)
2년차: 25%
3년차: 30%
4년차: 35%

 

 

이렇게 되면, 현재 15%에 불과하던 배당세가 2배 이상 치솟아 투자 수익률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적용 범위와 실제 영향

 

※ 적용 대상 소득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등 FDAP 소득 전반.

 

미국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양도소득)은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부동산 투자소득 등은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한국 투자자 영향

 

한국이 만약 ‘불공정 과세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168조 원 규모의 한국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 연기금, 국부펀드 등 대형 기관투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나?

 

트럼프 감세안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와 세수 확보입니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보복성 과세’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도가 강합니다.

 

동시에 대규모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외국인 투자자 과세 강화로 메우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 반응

 

월가에서는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미국 자본시장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이탈,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한국 투자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배당주 투자 비중 점검

미국 배당주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라면 세후 수익률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 비중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금 변화 모니터링

법안은 아직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어 최종 확정 전까지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외 증권사, 국세청, 투자 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체 투자처 모색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주식, ETF, 채권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4.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제 변화에 맞춰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투자에 대해서 말해 드렸는데요.

 

트럼프의 감세안은 미국 내수와 기업에는 분명히 유리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배당세가 최대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투자자라면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참! 저도 여러 자료를 보고 분석한 거라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 블로그는 단순히 투자에 관련된 주관적 생각과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투자 방법이나 전략을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는 위험을 동반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투자의 책임은 온전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임을 강조드립니다.
 
이번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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